국가의료보장국은 19일 <전민 의료보장 '15.5'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15.5' 계획기간 기본의료보험 가입률은 매년 95% 수준을 유지하고 장기간호보험제도가 모든 통괄지역을 피복하며 기본의료보험 목록내 입원비용 기금 지불 비률은 종업원 기보의료보험의 경우 약 80% 수준,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의 경우 약 7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즉시 결제되는 기본의료보험 기금 지출 피복률은 2025년의 약 70%에서 80% 이상으로 조정되고 모든 통괄지역에서는 출산수당을 직접 개인에게 지급한다.

2029년에 이르러 기본의료보험 성급 통괄 기본 실현

<계획>은, 다차원 의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큰병보험과 의료구조 보장수준을 높이며 기금의 위험대처능력과 사용효률을 제고하고 2029년에 이르러 성급 통괄을 기본상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전민 의료보험 가입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의 가입 인수 비중을 높인다.

——신생아 '출생 일괄 처리'의 시달을 계속해 추동하고 '출생 즉시 보험 가입, 즉시 대우 향수'를 실현한다. 영유아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 제공을 탐색한다.

——지속가능한 자금조달기제를 최적화, 보완한다. 개인, 고용단위와 정부의 자금조달 책임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다원화 자금조달을 추동한다. 공정하고 적정한 대우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결산정책을 기층에 우선 배정하며 지역 실정에 알맞게 가입자의 등급별 입원보험금 결산수준을 적절히 차등화한다. 성내 외래 만성질환, 외래 특수질환 보장제도를 통일하고 표준화 한다. 통괄지역의 자금조달, 보장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금의 위험대처능력과 사용효률을 제고하며 2029년에 이르러 성급 통괄을 기본상 실현한다.

보험가입 녀성종업원 출산수당 대우 전면 시달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생육보험제도를 보완하고 고용단위 종업원의 경우 마땅히 가입해야 할 경우 모두 가입하도록 추동하며 실업보험기금이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을 위해 종업원 의료보험료(생육보험 포함)를 대납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종업원 의료보험에 가입한 령활취업인원, 농민공, 신규 취업형태 종사자들이 생육보험에 가입하도록 전력으로 추동한다.

——보험가입 녀성종업원이 국가 법정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 대우를 향수하도록 전면 시행한다.

——보조생식기술의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적용을 추진하고 산전검사 의료비용 보장수준을 합리하게 제고하며 지방에서 임신기 기초검사를 피복하는 기본봉사패키지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외래 만성 특수 질환 지급수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분만 의료비용 지급정책을 보완하고 생육보험정책 범위내에서 입원분만의 개인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추진한다. 적절한 분만진통 관리항목을 보장범위에 포함시킨다.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을 생육 의료비용 보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동한다.

——보험가입인원의 생육의료비용 직접 결산과 출산수당이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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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新闻联播

初审：金垠伶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