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9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이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를 했다.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사이버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사건이 9326건, 2.2만명으로 이전 5년에 비해 158.5%(건수) 증가했다.

법에 따라 온라인 류언비어, 온라인 다단계판매, 사이버폭력 등 범죄를 처벌하고 인터넷공간의 안전종합정돈을 촉진했다. 악의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류포한 2명의 청년이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상화페를 매개로 한 자금세탁, 외화도피 등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불법적인 국경간 자금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했다.

운전자가 만취 후 보조운전기능을 사용해도 여전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응용은 반드시 법적 마지노선을 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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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