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새와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 ‘표준도달약속합격증’관리를 시행하고 ‘AI방송인’을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키며 인민페 현금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돈한다… 2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가?

남새, 과일, 가금, 알 등은 ‘안심증’을 소지하고 출시해야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도달약속합격증 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표준도달약속합격증’은 농산물에 금지된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기타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일반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이 표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방법은 남새(인공재배 식용균 포함), 과일, 차잎, 가축 및 가금, 가금알, 양식수산물, 농업농촌부에서 규정한 기타 농산물에 대해 표준도달약속합격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AI방송인’을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에 포함시켜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업계의 특점에 비추어 방법은 AI방송인 등 인공지능 생성내용을 감독관리에 포함시켜 새로운 기술이 허위정보를 생성하거나 전파하는 ‘방패막’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분야의 규범적 응용을 촉진한다. 방법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인물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용하여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표기를 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민페 현금결제 거부행위 예방 및 정돈

<인민페 현금수불 및 서비스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서는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의무나 법정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비현금 결제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수령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에게 현금수령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도 안되며 현금결제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현금결제의 편리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수금단위, 경영주체가 합리한 잔돈준비를 유지하고 필요한 현금수수조건을 구비하여 현금결제의 원활함을 보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전민 열독 새 규정, 이런 지역 중점적으로 보장

<전민열독촉진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민열독을 촉진하고 책향기사회 건설을 추진하며 전민족 사상도덕소질과 과학문화소양을 증강시킬 것을 제기했다. 전민 열독보장조치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혁명로구역, 민족지역, 변강지역, 미발달지역의 전민열독을 중점적으로 부축한다. 미성년자, 장애인, 로인 등에 대한 열독보장을 강화하고 적합한 독본을 제공하고 열독수업을 개설하며 전민 열독 무장애시설 건설을 지지하고 로인적합화 서비스 표준을 최적화 하는 등 조치를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조직기구,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디지털신분증’ 획득

<조직기구 통일사회신용코드 관리방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통일코드는 등록관리부문이 통일된 코드 코딩규칙에 따라 조직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일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신분식별 코드를 부여하여 조직기구의 ‘설립’에서부터 ‘존속’까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동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사회 신용체계의 ‘데이터망’을 촘촘히 짜고 전국 통일적 대시장의 ‘디지털다리’를 놓으며 시장감독관리의 ‘스마트 브레인’을 활성화한다.

행정집법 감독사업 강화 및 규범

<행정집법감독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행정집법감독사업은 규범과 지도를 병행하고 예방과 오류수정을 병행하며 감독과 보장을 병행하는 원칙을 따르고 행정집법문제를 시정하고 행정집법의 질과 효률성을 향상시키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집법 주체와 인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타지역 집법, 리익추구성 집법 및 부당한 료금부과, 부당한 벌금부과, 부당한 검사, 부당한 압류 등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행정집법감독 결과를 법치정부건설 성과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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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