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님, 제가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최근 당사자 왕모는 이웃 고모가 돈을 빌린 후 련락이 두절되자 돈화시인민법원 액목법정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몇년간 고모는 질병치료를 위해 왕모에게 여러번 돈을 빌렸고 매번 약정 기한 내에 전액을 상환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모가 다시 5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모는 흔쾌히 빌려주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이번에 고모는 돈을 받은 후 밤새 이사를 가고 왕모의 전화와 위챗 등 모든 련락수단을 차단했다. 여러번 찾아보았지만 소식이 없자 왕모는 량측이 서명한 차용계약서(차용증)와 송금증빙 등 관건 증거를 가지고 돈화시인민법원 액목법정에 사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파악한 법관은 한편으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하여 고모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련락이 두절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차용 이후 고모가 부분적으로 원금이나 리자를 상환한 행위가 있었는지 검증했다.

이 사건이 민간 차용 분쟁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관은 고모와 련락을 취해 법리와 인정 두 각도에서 제때에 상환의무를 리행하는 것이 법적책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을 유지하는 기본 요구임을 설명했다. 동시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결과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법관의 설명과 설득을 통해 고모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조정에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조정 현장에서 법관은 먼저 왕모에게 자신의 청구 요구와 직면한 어려움을 진술하게 했고 이어 고모의 변호 사유를 청취했다. 고모는 고의로 빚을 도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후 병세가 악화돼 치료비가 급히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서 채무를 피했다고 털어놓았다. 법관은 량측의 갈등초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결합해 반복적으로 소통과 조정을 진행했고 최종 고모는 법정에서 왕모에게 차용금 5만원을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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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