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라는 선사용 후결제 방식은 쇼핑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상환 기한이 다가오면서 부분적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만약 이 시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저금리, 리자감면, 심지어 무금리 조기 상환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가? 이런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 황모는 사기군의 함정에 빠졌을 뿐만아니라 친구까지 끌어들였다.

2021년 5월, 황모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이 있어 대출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모는 자신이 대부업체에서 일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 장모는 빚과 리자를 미리 갚을 능력이 있다고 속여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2021년 6월, 장모는 친구의 소개로 황모를 알게 되였다. 장모는 '앞당겨 대출결제 처리 및 리자감면, 저금리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부업체들이 미리 대출금 청산에 동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위조해 황모의 신뢰를 얻었다. 이에 황모는 위챗계좌 등을 통해 장모에게 선후로 3.7만원을 이체하였다.

장모를 굳게 믿은 황모는 친구 두명을 장모에게 소개해 줘 대출금과 리자를 미리 갚아 달라고 부탁했다. 장모는 같은 방식으로 이 두 친구에게서 모두 5.8만여원을 가로챘다. 이로써 장모의 사기 금액은 루계로 9.6만여원에 달했는데 모두 자신의 빚을 갚거나 일상 비용으로 사용했다. 사건 발생후 장모는 공안 기관에 체포되였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 장모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하였으며 그 액수가 많아 그의 행위는 이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장모에게 사기죄로 유기징역 3년과 벌금 4만원의 처벌을 선고하였다.아울러 피고인 장모에게 판결이 발효된 후 즉시 피해자 3명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법관제시:

목전 '대출금을 갚아준다'거나 '신용카드를 돌려준다' 등의 사기 수법이 비일비재한데 대중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높여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증거를 보존하고 가급적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범죄자가 틈을 탈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자신의 수용 범위 내에서 리지적이고 합리하게 소비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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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