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은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기금이 “거의 전부 외자기구에 맡겨 관리되고” ‘A주 매매'에 사용된다는 정보를 발표해 사회보장기금이 '외자 차익 실현 도구'가 되였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인터넷련합진상규명플랫폼에서 관련 주관 부문에 확인한 결과 앞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허위 정보임이 밝혀졌다.

사회보장기금의 운영 규범화와 자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금의 해외투자 비률 상한선, 위탁하는 해외투자 관리자의 자격 및 관련 비률에 대해 명확히 요구했다. 사회보험기금 투자 사업은 안전성, 수익성 및 장기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의 국내 위탁투자중 현재 선정된 18개 사는 모두 국내투자관리인으로 해외투자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의 해외자산은 해외투자관리인에게 투자운용을 위탁해야 하지만 해외투자만 가능하며 A주 등 국내자산은 투자할 수 없다. 현재 사회보장기금 해외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률이 비교적 작아 현행 규정이 명확히 한 비률 상한선보다 훨씬 낮다. 총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을 거의 전부 외자기관에 맡긴다(관리한다)”는 인터넷상의 정보는 사실과 크게 다르며 “A주 거래를 하라” , “외자 차익거래 도구가 된다”는 정황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터넷련합진상규명플랫폼은 광범한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루머는 미혹성이 크고 고혹성이 강하기에 각종 정보를 대할 때 명석한 두뇌와 리성적인 인지를 유지해야 하며 루머에 편파적이거나 끌려다니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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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터넷련합진상규명플랫폼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