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화사에서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 건의 >>(이하 <<건의>>로 략칭)에서 “점진식으로 법정퇴직년령 연기를 실시”할 것을 제기했다.

“실시”이 두 글자는 퇴직연기가 이전의 연구차원으로부터 현실이 되였음을 의미한다.

퇴직연기방안 “연구”로부터 “실시”까지 8년 걸려

“중국경제주간”에 따르면 목전 우리나라 퇴직제도를 볼 때 남, 녀 퇴직년령이 다르다고 한다. 남성의 퇴직년령은 60세이고 녀성의 경우 간부는 55세이며 녀성 종업원은 50세이다. 이밖에 고온, 고공, 특히 힘든 체력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건강에 유해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남성의 퇴직년령은 55주세이다.

이 퇴직년령구조는 1951년 2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로동보험조례>>에서 반포했는데 당시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50세도 되지 않았다.

경제사회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는 로령화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게 되였고 지난 2012년 6월에 퇴직연기가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당시 인사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 제정한 <<사회보장“12.5”전망계획요강>>에서는 “양로금을 수령하는 년령을 탄성으로 연기하는 정책을 연구”할 데 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동시에 인사부는 부동한 군체의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책략을 취할 것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8년동안 퇴직연기방안은 정하지 못하였다. 중국인민대학 중국사회보장연구중심 부주임 양립웅은 <<중국경제주간>>기자와의 취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당시 퇴직연기방안이 출범되지 못한 주요원인은 각 방면의 저항이 너무 컸습니다. 특히 군중들이 퇴직연기에 대해 리해하지 못하면서 저항심리가 컸습니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말까지 전국 60세(60세 포함) 이상 인구는 25388만명으로 총인구의 18.1%를 차지했다. 이중 65주세(65주세 포함) 이상의 인구는 17603만명으로 총인구의 12.6%를 차지했다.

올해 8월 27일, 인사부 공식사이트는 퇴직연기 정책에 대한 네티즌의 물음에 “관련 정책조치를 참답게 연구할 것이다”라고 회답했었다.

목전 <<건의>>가 발표되면서 "연구"가 "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녀성의 퇴직년령 연기 남성보다 먼저 실행될 것?

목전 업계내에서 주요하게 두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우선 남, 녀 퇴직년령을 통일적으로 60세로 하는 것인데 녀성의 두가지 퇴직년령을 한가지로 통일한 다음  남, 녀 퇴직년령을 동시에 연기한다.

다른 하나는 남, 녀 퇴직년령을 각각 연기하고 녀성의 연기를 남성보다 빠르게 실행해 최종 남, 녀 퇴직년령을 통일로 한다.

양립웅은 첫번째 방안을 제창했다. 그는 일부 녀성은 50세에 퇴직하면 비교적 이른데 목전 남, 녀 퇴직년령을 우선 통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우선 녀성의 퇴직년령을 55세로 통일한 후 천천히 60세까지 연기해야 합니다. 남성은 녀성의 퇴직년령이 55세까지 통일된 후 퇴직년령을 연기해야 하며 녀성의 퇴직년령이 60세까지 도달했을 때 남성은 62세, 63세까지 연기하고 그다음 통일로 65세까지 연기해야 합니다. ‘천천히 점차적으로 퇴직년령을 연기’하는 토대에서 녀성들은 좀 빠르게 남성들은 좀 느리게 퇴직년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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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북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