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초안)”이 제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의 심의에 회부되였다. “사회생활 백과전서”로 불리우는 민법전이 우리의 생활에어떤 영향을 주게 될가?

민법전이란?

민법전은 법전으로 명명된 신중국의 첫법률과 우리 나라 법전편찬립법의 효시로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민법전(초안) 은 7편과 부칙 도합 1260개 조목으로 나뉜다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침권책임

부칙

민법전(초안)의 이런 조목에 주의를 돌려

1. 충동으로 인한 리혼 30일내에 철회할수 있어

법률조항

혼인등록기관에 리혼등록신청을 한후 30일내에 그 어느 일방이든지 리혼할 의향이 없으면 혼인등록기관에 가 리혼등록신청을 철회할수 있다.

2. 아이가 유희를 놀면서 거액의 자금을 충전하였을 경후 반환을 받을수 있다.

법률조항

8주세이상의 미성년은 민사행위능력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그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아야 한다. 8주세미만의 미성년은 민사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한다.

3. 직장/교정 성희롱에 대해 대담하게 “아니!”라고 거부하라. 법률이 당신을지지하고 있으니

법률조항

기관, 기업소, 학교등 단위에서는 예방,수리신고, 조사처리등 조치를 합리하게 취해 직권을 람용하고 상하급관계를 리용해 성희롱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4. 고공에서 물건을 버려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 빈발, 고공안전 수호

법률조항

건물에서 물건을 버리거나 건물에서 추락한 물품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받을 경우 침권인이 법에 따라 침권책임을 지게 된다.

5. APP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현상을 단속

법률조항

자연인개인의 정보를 처리할 경우 법를을 준수하고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처리를 자제해야 한다.

6. 만원을 꿔주고 10만원을 받아가는 온라인대출함정 단속

법률조항

고리대를 엄금하고 꿔준 돈의 리자가 국가해당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7.주민단지엘리베이터의 광고수익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소유주공유!

법률조항

건설단위와 가옥관리봉사기업소, 기타관리인들이 소유자공유부분을 사용해 생긴 수익은 합리한 원가를 제한외에 소유주의 공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