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초안)>(이하 ‘생태환경법전초안’으로 략칭)이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이는 민법전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법전’으로 명명한 2번째 법률이자 세계 최초로 ‘생태환경법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다. 이 생태환경법전초안에는 어떤 중점내용들이 있을가?

10개 법률, 생태환경법전에 포함될 예정

현행의 환경보호법 등 10개 법률을 편찬 및 개정하여 생태환경법전에 모두 포함시킨다.

현행 류역, 구역,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등 생태요소, 생태시스템방면의 순환경제, 에너지절약 등 방면의 법률제도를 규범화하고 이를 생태환경법전에 포함시키거나 체현시킨다.

기후변화, 탄소정점 및 탄소중립, 록색저탄소발전 방면의 법적요구를 고려한다. 현재 이런 방면에서는 아직 특정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생태환경법전초안 총 5편 1242조로 구성

각 편은 순서 대로 총칙, 오염방지, 생태보호, 록색저탄소발전, 법률책임과 부칙이다.

제1편 ‘총칙’은 생태환경분야의 중요한 법률원칙과 기초적이고 종합적이며 보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다른 편들을 통솔한다.

새로운 분야의 오염방지문제에 대해 규정

초안의 오염방지편은 현행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고체페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소음오염방지법, 방사성 오염방지법과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법률중 오염방지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편찬하고 집성 및 최적화한다.

도시와 농촌 록화는 반드시 나무와 풀 종류를 과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해

생태복원을 수행할 때 자연법칙을 존중하여 삼림이 적합하면 삼림, 풀이 적합하면 풀, 모래가 적합하면 모래, 황무지가 적합하면 황무지를 두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록화 나무와 풀 종류의 부적절한 선택으로 인체건강을 손상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도시와 농촌의 록화는 실제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록화용 나무와 풀 종류를 과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