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이나 알리페이, 핸드폰은행 등을 통한 지불방식은 이미 우리 생활에 익숙히 보급됐다. 하지만 한순간의 소홀로 돈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입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일전 화룡시인민법원에서 이런 분쟁을 해결했다.

2024년 1월 리모는 모 은행의 앱을 리용해 계좌이체를 할 때 장모에게 5000원을 잘못 입금했다. 입금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리모는 수차 장모와 련계를 취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여전히 장모와 련계가 닿지 않았다. 리모는 하는수없이 화룡시인민법원에 소송하여 잘못 입금한 5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측은 심리를 거쳐 장모가 부당리익을 취득했기에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측도 여전히 장모와 련계가 닿지 않았다. 사건을 책임진 법관은 은행을 통해, 리모가 입금한 5000원이 여전히 장모의 계좌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장모는 이 돈이 입금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법원이 직접 장모에게 반환할 것을 판결하고 집행절차에 들어갈 경우 장모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리모의 소송원가도 높아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법관은 호적대청을 찾아 장모의 호적정보를 찾은 후 장모의 호적소재지인 변경마을까지 찾아갔고 촌간부의 도움하에 장모와 련계를 취했다. 당시 장모는 외지에 있었고 자신의 계좌에 5000원이 입금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법관이 해당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자 장모는 돈을 반환하는데 동의했고 위챗을 통해 리모에게 5000원을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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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