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한차례 계약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해당 사건의 순조로운 해결로 인해 관련되여 있던 기타 3건도 철소되면서 사건 당사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9월, 청부공사 수요로 황모모는 양모모 등 4명을 고용해 덤프트럭으로 토목을 운반하게 함과 아울러 운비는 당일에 결산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끝난 후 황모모는 양모모 등 4명에게 운비 도합 1만여원을 체불했다. 4명은 여러 해동안 독촉했지만 결과가 없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법관은 전화로 량측 당사자들과 여러 번 소통해 일차적으로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1심 재판에서 법관은 량측의 소구, 증거, 경제정황 등 여러 면을 고려하고 다각도로 분석을 진행했다. 법관은 량측 당사자들에게 관련 법률 조항을 해석해주고 도리를 알려주면서 조정을 이어갔다. 량측에서 고집하는 액수가 점차 작아질 때 쯤 법관은 인내성있게 소통시키면서 합의하게 했다. 결국, 량측 당사자는 합의를 보았으며 기타 3건 사건 원고도 즉각 철소했다. 

화룡시인민법원은 시종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중시하고 능동적인 사법리념을 부단히 강화하여 모순과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향후,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계속해 사법보장을 강화하고 당사자간의 근본 모순을 장악하고 근원을 찾아내며 조정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군중의 사법적 획득감과 만족도를 절실히 제고시킬 방침이다. 

법관 제시: 단기간내 로동자, 림시 고용자일지라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될수록이면 서면 계약을 하고 사실 관계가 있는 증빙이나 증명서류 등을 잘 간수해야 한다. 서면 자료가 없을 경우 거래하는 과정에 록음, 록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동시에 로동자간에 련계를 유지해야 하는 바 일단 분쟁이 생기면 상호 증언을 하고 법률무기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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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