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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주택 증여 시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2024-01-09 15:1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1. 친형제자매 사이에 주택 혹은 비주택을 증여할 경우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2.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택 혹은 비주택을 증여할 경우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3. 조부모와 손자손녀, 외조부모와 외손자손녀 사이에 주택 혹은 비주택을 증여할 경우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납부해야 할 경우 토지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법률규정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에 국가세무총국 연변주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재법자[1995] 6호 제2조 조례 제2조항에서 말한 '국유토지 사용권, 지상 건축물 및 그 부착물 양도를 통해 수입을 획득하는 경우'란 판매 혹은 기타 유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상속, 증여 등 방식을 통해 무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부가가치세 일부 구체문제 규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자 [1995] 48호 제4조 세칙중 증여에 포함된 범위문제에서 말한 '증여'란 이하 경우를 가리킵니다. 

(1) 부동산 소유인, 토지사용권 소유인이 부동산 재산권, 토지 사용권을 직계 친족 혹은 직접 부양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친족이란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가 부모), 자녀, 조부모(외조부모), 손자녀(외손자녀)를 가리킵니다.

요약하면 형제자매 간에 주택이나 비주택을 증여할 경우 토지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간, 조부모와 손자녀간,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간 주택 또는 비주택 증여에는 토지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술한 답복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전화 51185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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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