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되여 사용에 교부된 지 30년이 된 

주택을 구입한다면

40년 뒤에도 계속 나의 소유로 될가?

“가옥소유권 70년”

이는 전 사회가 주목하는 문제이다.

만약 소유권 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

소왕은 올해 9월  가옥 한채를 구매했는데 부동산소유권증서를 가지고 보니 사용기한이 2020년 9월 7일부터 2090년 9월 6일로 되여 있었다.

이에 소왕은 걱정부터 앞섰다.

■내가 구매한 가옥인데 왜 사용기한이 있는지?

■만기가 되여도 나의 소유인지?

■기한이 만료된 후 또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지?

■내 집은 몇세대의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민법전>>규정: 자동 계약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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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제 359조:

■ 주택건설용 토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기 된다. 계약 연기 비용의 납부나 또는 감면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게 된다.

■ 비주택건설용 용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계약 연기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해당 토지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귀속에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계약을 연기할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가?  

전문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감면할 가능성이 있다.

상해 홍구구(虹口区)법원 민사법정 법관 조염매는, 민법전은 기본적으로 물권법의 규정을 계속하여 사용했는 바 주택건설용지 사용권과 비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계약연기에 대해 각기 규정을 내왔다고 표했다.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계약 연기되는데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 첫째, 토지사용권 기한이 70년이 된 후 자동적으로 계약연기되기에 토지를 회수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둘째, 계약 연기할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지는 잠시 명확하지 않으나 감면할 가능성이 있다.

조법관은 물권법이든 민법전이든 계약연기 비용 납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고 표했다. 자동 계약 연기 기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비용 납부 여부 및 비용기준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등 문제에 대해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게 된다.

지금 대다수의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서 직면한 관련 법률 론쟁도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가옥소유권 기한이 70년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기되지만 자동 계약 연기 비용을 납부하는 지 아니면 감면하는 지는 국가에서 출범하는 관련 정책법규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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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길림위성 (吉林卫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