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비행질서를 절실히 규범화하고 저공안전위험을 방범, 해소하며 관할구역공역 안전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연길시공안국은 5월 1일부터 현장순찰, 단서 처리, 자체 조사를 결합한 3위 1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무인기 각종 위법비행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루계로 무인기 위법비행 관련 행정사건 24건을 사출했으며 그중 1건의 사건 당사자에 대해 행정구류처벌을 내렸다.

아래는 전형적인 위법사례 통보 내용이다.

사례1：전 주 첫 사례!  불법 개조 무인기 위법 비행

2026년 5월 1일 연길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 민경이 연변대학 주변에서 순찰하던중 무인기가 규정을 위반하고 비행한 사건 1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인 란모모는 무인기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 비행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시스템을 해킹한 실명 등록되지 않은 대강 에어3 무인기를 사사로이 사용해 연길시 비행금지 관제구역에서 무단으로 항공촬영비행을 진행해 공역관리질서를 엄중히 교란했다. 

란모모의 행위는 <무인항공기 비행관리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성질이 악렬하고 안전위험이 심각한 바 연길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란모모에 대해 행정구류 8일 및 해당 무인기 몰수 처벌을 내렸다.

사례2：단서 통한 수사 확대! 불법 개조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서 비행해 엄중한 처벌 받아

2026년 5월 4일 민경은 제보에 따라 무인기 위법비행사건 1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인 조모는 2025년 12월 18일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스템을 해킹한 대강 Mavic pro 무인기를 사용해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모아산국가삼림공원에 이르는 비행금지 관제공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사전신고와 심사허가 없이 규정을 위반하고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무인기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 관제공역에서 무허가 비행한 두가지 위법행위에 동시에 해당된다. <무인항공기 비행관리잠정조례>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안기관은 조모에게 시정명령 및 해당 무인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사례3：통제공역 무단 비행, 무면허 항공촬영 남성 처벌

2026년 5월 22일 민경은 단서를 통해 위법행위인 리모모가 지난 5월 16일 대강어 4pro 무인기를 조종해 항공관리부문의 비준없이 무단으로 연변대학 체육장 관제공역에 진입해 항공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구역은 중점관리통제 비행금지구역으로 무단 비행시 공공안전위험을 쉽게 초래할 수 있다. 민경은 <무인항공기 비행관리잠정조례>에 근거해 리모모에게 비행정지 처벌을 내렸다.

사례4：향진 공역에서 무단 항공촬영했다가 단속돼

2026년 5월 23일 민경은 순찰검사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인 주모모는 2025년 5월 17일 연길시 의란진 태암촌 일대에서 어떠한 비행심사허가도 취득하지 않은 채 대강 Flip 무인기를 조종해 임의로 촬영했다.

주모모는 향진은 편벽한 지역이라 감독관리가 느슨할 것이라는 요행심리를 가지고 공역비행 관리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안기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주모모에게 비행정지 처벌을 내렸다. 

경찰 당부:

무인기는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저공도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무인항공기 비행관리잠정조례> 규정에 따르면 민용무인기 비행은 반드시 실명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관제공역, 중점구역에서의 비행은 반드시 사전신고와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공항주변, 당정기관, 학교, 상권, 풍경구 중점구역, 인원밀집장소 등은 모두 중점비행금지, 제한비행 구역에 해당한다. 허가없이 무단 비행하거나 해킹 개조된 무인기로 불법 비행 및 무질서하게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하게 된다.

무인기애호가들은 자각적으로 비행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게 비행을 해주기 바라며 요행심리로 법률의 경계선을 저촉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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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晨报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