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련애기간 재산을 절도한 형사사건을 심리했다. 결국 절도자는 마땅한 법적제재를 받았다.

2025년 피고인 리모와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서로 친구가 되였다. 피고인 리모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두사람은 련애관계를 맺었다. 처음에 리모는 피해자에게 몇차례 돈을 빌렸고 두사람이 쇼핑하러 나갔을 때 우연히 피해자의 위챗 결제 비밀번호를 보게 되였다. 이후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리모는 피해자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위챗에서 돈을 몰래 빼냈는데 총 1만여원을 자신의 위챗계좌로 이체했다. 리모는 범행이 성공하자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위챗의 송금기록을 삭제했고 빼낸 돈은 모두 자신의 개인소비에 사용했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줄어든 사실을 알고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공안기관의 수사와 증거수집을 통해 리모에게 범행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나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법에 따라 리모의 절도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관의 설명:

많은 사람들은 련애기간의 재물왕래는 증여나 민간대차에 해당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련애관계를 미끼로 삼을 경우 이는 범죄를 구성한다.

사기죄 성립: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허구하고 진실을 숨겨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금액이 크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절도죄 성립: 련애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례를 들어 상대방의 위챗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은행카드에 있는 돈을 빼돌리거나 귀중품을 챙긴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련애에서의 자아보호방법:

온라인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꼭 신중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하고 특히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

돈 거래에서 최저선을 잘 지켜야 한다

상대방이 항상 각종 리유로 돈을 빌린다면 과감히 차단해야 한다.

사기방지지식 배우기.

홍보 플랫폼을 통해 최신 사기수법을 알아두고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친구들과 많이 소통하고 서로 주의를 주는 것이 좋다.

증거 보관 및 신고

사기가 의심되면 관련 증거를 지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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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吉市人民法院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