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장기간호보험제도가 전국적 범위내에서 전면 실현될 전망이다.
일전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장기간호보험제도 건립을 가속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 부합되는 지속가능한 장기간호보험제도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호보험제도가 부분 시범에서 전국적인 시행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병이 들면 치료를 받고 나이 들면 부양받는 것은 많은 대중의 바람이자 국가 정책의 지향점이디.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우리 나라에서 자활능력을 상실한 인원을 위해 전문 마련한 사회보험제도로 이들이 기본생활 돌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봉사 혹은 자금을 제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 나라 60세 이상 로인 인구는 3억 2천만명에 달하며 그중 약 3천 5백만 명이 거동이 불편한 로인이다. 이들의 기본생활 돌봄과 의료간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수많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전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정부는 여러차례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자활능력상실인원 돌봄간호문제의 해결에 방향을 제시했다. '15.5'전망계획에서도 '장기간호보험제도'의 시행을 재차 명확히 했다.
처음 15개 시점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 국가시점사업이 49개 도시로 확대되여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장기간호보험제도는 약 3억명을 피목했고 루계로 330만명을 넘는 대중이 혜택을 받았으며 기금지출은 천억원을 초과했다.
'의견'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정책제도를 확립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기제를 건립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보장을 시행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관리운영기제를 구축하는 등 측면에서 전면적인 배치를 하였다.
'의견'에 따르면 고용단위 및 단위 종업원, 퇴직인원, 령활취업인원, 미취업 도시와 농촌 주민 등은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장기간호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장기간호보험이 점차 전민 피복을 실현하게 됨을 의미한다.
자금조달면에서 단위, 개인, 정부, 사회 등 다양한 조달경로를 건립 완선하고 장기간호보험료률을 통일적으로 0.3% 수준으로 관리하며 납부기준을 수입수준과 련결한다.
대우보장면에서 장기간호봉사는 주로 가정 간호, 사회구역 간호, 시설 간호로 나뉘고 규정에 부합되는 장기 간호 기본 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기본지급선을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의견은 기금지급비률과 년간 최고지급한도액을 명확히 했다.
신청 및 처리면에서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그 가족은 의료보험봉사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처리경로를 통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활능력상실 상태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신청후 평가를 통해 인정된 보험가입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초창기의 탐색으로부터 전면 건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호보험제도는 진정으로 '존엄있게 늙어가는' 념원을 현실화했으며 전반 사회의 문명척도를 새롭게 고쳐써내려가고 있다.
아래 도표를 통해 장기간호보험제도를 료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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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新华社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