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 의료보장국과 재정청은 공동으로 '전 성 도시농촌 주민 큰병보험 관련 정책을 완선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우선 자금조달기제를 완선했는바 큰병보험자금은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배정되며 전 성에서 통일된 조달기준을 적용한다. 현단계 자금조달기준은 105원으로 유지하며 향후 점차 의료보험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조달액의 6%로 전환된다.
둘째는 대우기준을 규범화했는바 큰병보험공제기준은 각 통괄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전년도 전 성 도시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 지급기준선 이상에서 최고 지급한도 이하까지 큰병보험은 비률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하며 공제기준 이상-10만원(포함) 이내 60% 지급, 10만원 초과-20만원(포함) 구간 70% 지급, 20만원 초과부터 최고 지급한도 이하(포함) 구간 80% 지급한다. 최고 지급한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전 성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6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단계 최고 지급한도는 40만원으로 집행하며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라 그 6배 미만일 경우 실제 정황에 맞춰 조정한다.
셋째는 지급범위를 명확히 했다. 큰병보험 지급범위는 기본의료보험을 따르며 기본의료보험 목록의 을류 개인이 먼저 부담해야 할 부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는 배려보장을 실시한다.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 등 특수계층에 대해 큰병보험 공제기준을 50% 낮추고 지급비률을 5% 포인트 높인다.
다섯째 격려 및 제약기제를 완선했다. 2025년부터 기존 큰병보험 최고 지급한도 기초에서 주민의료보험에 련속 4년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이후 매년 1년 련속 가입할 때마다 최고 지급한도를 1% 인상한다. 련속 가입과 무청구 가입자에게는 최고 지급한도를 높이는 보상을 주고 보험가입이 중단되였다가 재가입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지급한도를 낮추게 된다.
이 통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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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吉林医保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