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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런 규정들이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2020-02-01 08:59 중국조선어방송넷

살을 에는듯한 추운 겨울이 바야흐로 끝나고 꽃이 만발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오늘부터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이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무휼금을 사칭하여 수령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될수도 있으며 모든 소규모 납세자는 전용 령수증을 스스로 뗄 수 있고 해외체류 중국공민은 려권업무를 전세계범위에서 취급할 있다...

무휼금을 사칭하여 수령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

2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장애무휼관리'방법》시행된다. 복역기간에 공적 장애로 퇴역한 군인 등 6종류 인원은 장애 무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을 위조하여 무휼금을 받았을 경우 무휼금 대우를 중지하며 형사책임을 물을수도 있다.

모든 소규모 납세자들은 스스로 전용 령수증을 끊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 세무총국이 발표한《증치세 령수증 관리 등 유관사항에 대한 공고》의 부분적 조항이 실행된다. 소규모 납세자가 증치세 납세상황이이 발생하여 전용 령수증을 끊어야 할 경우 자원으로 증차세 령수증 관리시스템으로 령수증을 끊을수 있다.

해외체류 중국공민은 려권업무를 전세계범위에서 취급가능하다

2월 1일부터 외교부는  령사서비스 편의조치를 내놓아 해외의 중국공민이 려권을 교환 발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를 더욱 간소화하여 앞으로 해외의 중국 공민은 임의의 해외주재 령사관에서 려권을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등 신업종 특허 보호를 더 건전히 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새로 개정한 《특허심사지남》은 2월 1일부터 시행되여 인공지능 등 새로운 업종의 새로운 분야의 특허 출원 심사 규칙을 명확히 하고 심사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 해당 업종의 혁신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다.

종교단체 건설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나왔다

국가종교사무국의 심의를 통과한《종교단체 관리방법》은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종교단체의 교량적 유대작용을 한층 더 발휘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법》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종교단체의 업무 주관단위로 종교단체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2월 아이엘츠(雅思)시험 취소

교육부 시험센터는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2020년 2월 모든 아이엘츠시험이 취소되고 응시료 전액이 수험생 개인별 지원계좌로 환급된다도 통지하였다.

소형 객차 무료 통행이 2일 24시까지 연장되였다

국무원의 최신 통지에 따라 2020년 설년휴에 유료도로는 2월 2일 24시까지 소형객차 통행료를 면제한다.


상해: 공유재산권주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개방해

상해에서는 부동산 새정책을 내놓아 2월1일부터 상해 호적이 아닌 가정도 주거증과 루적 포인트, 주택, 혼인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유재산권 보장주택의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산동: 이 세 가지 기계는 재사용할 수 없다

대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2월 1일부터, 산동에서는 등록되지 않거나, 정체 불명의 기계, 배출가스기준 초과, 검은 연기가 현저히 눈에 띄는 기계, 저배출 규정에 맞지 않는 기계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강소: 백신시장 위법행위를 가중 처벌

2월 1일부터 《강소성 시장감독령역 엄중한 위법행위 가중처벌규정》이 시행되어 약품 백신, 식품, 특수장비와 중점 공산품 등의 령역의 시장위법행위를 중벌에 처한다.

귀주: 고목, 귀중수목 벌채시 최고 벌금 50만원

귀주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2월부터 단위와 개인이 수령 100년 이상의 고목, 희소하고, 귀중하며,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수목을 맡아서 돌보고 후원하는것을 격려하며 고목과 귀중수목을 벌채한 사람은 한 그루에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게 된다.

중경: 토양오염은 평생 책임을 추궁한다

2월부터 《중경시 건설용지의 토양오염 방지방법》이 시행된다. 토양오염 책임자는 위험관리와 복구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그 채권, 채무를 승계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료녕: 국방의무 리행을 거부할 경우 신용불량 징계

료녕성은 2월 1일부터《료녕성 공공신용정보 관리조례》를 시행한다. 앞으로 국방의무 불리행, 병역거부, 병역도피 등의 행위가 있는자는 엄중 신용불량명단에 오르게 되는 등 신용불량 징계를 받게 된다.

섬서: 고위험업종은 안전생산 책임보험을 강제로 실시한다

섬서의 여러부문은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월부터 전성 탄광, 위험 화학약품, 불꽃놀이 폭죽 등의 분야의 생산단위는 안전생산 책임보험을 강제로 실시하며 단위의 전체 종사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