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문의] 주민이 사사로이 창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연길 단연주거단지의 두 주민호에서 북쪽 창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거단지 외부를 촬영하고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합법적인지요?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연길시공안국, 연길시인민정부 북산가두판사처,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주민이 주거단지 공공공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네티즌이 반영한 내용을 확인한 후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주민에게 련락했고 주민은 최대한 빨리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입니다."